보호관찰 현황

보호관찰 현황을 설명합니다. 보호관찰 뿐 아니라 보호관찰법에 의거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성구매자 교육 등 여러가지 제도의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알아봅니다.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입니다.

목차

• 용어설명
• 보호관찰 추이
• 사회봉사명령 추이
• 수강명령 추이
• 성구매자 교육 추이

용어설명

보호관찰: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/감독 원호를 하거나,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 하는 제도

사회봉사명령: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

수강명령: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

성구매자 교육: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,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, 일명 ‘John School’이라고 함

보호관찰 추이

보호관찰 추이(단위:건)

보호관찰 추이는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. 2000년에 처음 9만 건을 넘기고 2017년 105,70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.

사회봉사명령 추이

사회봉사명령 추이(단위:건)

사회봉사명령는 통계가 시작된 1989년 121건을 시작해 2021년 76,784건이 되었습니다. 634배입니다.

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는 범죄의 증가도 있지만, 1997년 벌금대체 사회봉사(벌금미납 사회봉사)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봉상명령 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

수강명령 추이

수강명령 추이(단위:건)

수강명령은 지수함수의 모양과 같이 1989년부터 2021년까지 폭증하였습니다. 1989년 대비 2021년에는 약 261배가 증가하였습니다. 성폭력, 가정폭력, 마약, 음주운전 등 습관 중독성 범죄자의 증가가 수강명령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.

성구매자 교육 추이

성구매자 교육 추이(단위:건)

성구매자 교육은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 상기 다른 제도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. 최초 시행 후 2009년까지 급증하여 39,631건을 기록하였다가, 통계의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2,374건을 기록하였습니다.

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성구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제도 도입 초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