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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국민연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할텐데요.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 현황(조성금액/지출금액, 누계 포함)과 수급자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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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도별 조성금액 및 지출금액 현황
2. 연도별 누적 조성금액 및 지출금액 현황
3. 연도별 누적 수급자 현황
연도별 조성금액 및 지출금액 현황(단위: 억원) |
-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2021년까지 조성금액과 지출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. 2008년, 2018년은 전, 후 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 조성되었습니다.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 등의 사유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많이 높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.
○ 조성 :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인 연금보험료수입, 기금운용수익금,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을 의미함.
○ 지출 :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지급,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및 복지타운 관리운영비를 의미함.
연도별 누적 조성금액 및 지출금액 현황(단위: 억원) |
- 누계이다 보니 갈수록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. 2021년 조성금액 누계는 1,213조 3,604억원이고, 지출금액 누계는 264조 6,774억원입니다.
연도별 누적 수급자 현황(단위: 명) |
- 마찬가지로 누적 계산이다 보니 해가 갈수록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.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5,864,373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10%정도 됩니다. 흔히 잘 알고 있는 은퇴 후 연금수령자가 노령연금수급자입니다.
○ 노령연금 : 수급연령 도달(’22년 현재 62세)로 인한 연금수급
○ 장애연금 :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연금수급
○ 유족연금 :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연금수급
이상으로 국민연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조성금액과 지출금액의 차이입니다. 조성금액이 지출금액에 따라잡히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입니다.
1955년~1974년 생에 해당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21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부양세대의 부담은 덜면서 수급자에게 온전히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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